수산업계, 환경파괴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당장 중단하라!
해상풍력 대책위,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 대규모 항의집회 열어
“통과시 초유의 환경파괴법 될 것”…환경영향평가도 면제 가능, 개발이익에만 중점
허울뿐인 상생·공존 약속, 수산·해양자원 검증 전혀 없어…어업인들 강력 성토
전국수협, 한수총, 한수연, 한여련 등 수산업계 강력 반발…총력 대응 나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한「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대해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수산업계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업계는 2일(수) 전남 목포에 위치한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을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허가 면제 및 일괄처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업계는 “기만행위이자 수산업 말살 행위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특별법안은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이 맞춰진 악법”이라며, “해상풍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만 늘리는 점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해상풍력 대책위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산업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수산업계 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첨부 : 성명서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
우리 어업인은 정부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특별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정부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정부는 지난 해 전북 부안·고창 해상에서 발표한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과 공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채, 최근 47명의 국회의원 명의를 빌려 “풍력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어업인은 정부가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상풍력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기대해왔다. 지난해 10월 무려 53만8,337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서 우리 어업인은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철저한 검증, △민간사업자의 기존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미래 성장 동력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풍력발전 특별법안”에 우리 어업인의 요구를 어느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첫째.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여 집적화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 특별법안”은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만 제시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에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지지하는 기관이나 단체, 지역 주민 위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민관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어업인은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어떠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다.
둘째. 해상풍력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환경성 평가와 협의절차”를 철저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풍력발전 특별법안”은 특례를 두어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성 평가를 모두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기능을 약화시켰다. 즉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주민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고, 협의 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협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셋째. 기존 민간사업에 대해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7.17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민간업자가 어업활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점하는 행태가 해상풍력사업의 부진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 특별법안”은 무분별한 입지 선점으로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침해하고 있는 민간사업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고유권능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해양공간의 이용·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풍력발전 특별법안”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의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영향평가와 협의절차는 물론 해양공간계획마저도 무력화시켰다. 즉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지구”로 지정·고시하면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오로지 풍력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비정상적 절차로만 채워져 있고, 수산업과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을 포기한 법안으로 즉각 폐기함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어업인은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산산업을 말살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어업인 참여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환경성 평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민간사업자의 해상풍력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무분별한 인허가 통합과 간소화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교통안전을 보장하라!
만약 정부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 특별법안”의 입법절차를 강행한다면 우리 어업인은 단결하여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1. 5.26
전국 어업인 일동
